2024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024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024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2024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목차

Ⅰ.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사의 범위)

제4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제5조 (사업시행의 방법)

제6조 (공사계약금액)

제7조 (공사기간)

제8조 (계약문서 등)

제9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

제10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제11조 (공부정리 등)

제12조 (계약보증금 등)

제13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4조 (손해보험)

제 2 장 이주 및 철거

제15조 (거주자의 이주)

제16조 (건축물 등의 철거)

제 3 장 사업경비 대여 등

제17조 (사업경비의 대여)

제18조 (이주비 조달경비의 대여)

제19조 (이주비의 대여)

제20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제21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제 4 장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설계변경 등)

제22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22조의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22조의4 (“도급인”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22조의5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5조 (지질상태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6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5 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 (관리처분계획)

제28조 (분양업무)

제29조 (조합원 분양)

제30조 (일반 분양)

제 6 장 공사의 기준

제31조 (공사자재의 검사)

제32조 (공사감독원)

제33조 (건설사업관리자)

제34조 (공사현장대리인)

제35조 (공사현장 근로자)

제36조 (공사감리 등)

제37조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제38조 (공사의 하도급 등)

제39조 (공사기간의 연장)

제40조 (부적합한 공사)

제 7 장 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등

제41조 (“도급인”의 계약해제 및 해지)

제42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43조 (“수급인”의 계약해제 및 해지)

제44조 (재해방지 및 민원)

제45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제46조 (공사의 일시정지)

제47조 (“도급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정지)

제48조 (지체상금)

제 8 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49조 (공사비 지급 등)

제50조 (사업경비의 상환)

제51조 (이주비 상환)

제52조 (자금관리)

제53조 (연체료 징구)

제54조 (채권확보)

제 9 장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 (준공검사)

제56조 (기성검사)

제57조 (공사목적물의 인수)

제58조 (입주)

제59조 (하자 및 관리)

제 10 장 기타사항

제60조 (분쟁 및 소송)

제61조 (계약외의 사항)

제62조 (채권의 양도)

제63조 (이권개입 금지)

제64조 (계약의 효력)

제65조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